전셋집 곰팡이 발생 분쟁 관련

{혹시나 이런 분쟁이 있을시 좋은 해결하시라고 발췌했습니다.}

꾸미기_꾸미기_20130623_135221.jpg

“ 전세집에 이사온지 1년정도 지났습니다.

한3개월지나서 손바닥 만한 곰팡이가 생기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말하길 애을 키워서 환기를 못해서

그런거라구 제가 알기론 전세입자두 계약기간 안체우고 나간걸로 알고있써요 집주인이 너무 생각없이

막말 잘해서 장난아니에요 성격이 상식이 안통해요 하여튼 지금은 방 거실 화장실 곰팡이가 점점번저가고 있습니다,

자세이 살펴보니 베란다 실금에서 곰팡이 피고 욕실 세면대는 배관은 있으나 하수구가 없써서 그냥 바닥으로 흘러 중앙 하수구로 배수 되구 있고요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 잘못이라고 하고 말도 안통하구

지금 2달된 애기두 있고 걱정입니다.

내용증명 쓰는 것두 어렵고 도와주세요“ 전문

답변

1) 고객님의 질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즉, 임대차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공할 정도의 상태에서 목적물을 임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2)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두시고 임대인에게 곰팡이가 발생하여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수선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니, 언제까지 보증금 및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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